“한국, 감시국가 아닙니다”

[더프리뷰=서울] 이종찬 기자 = 지난 4월 6일자 프랑스 경제신문 레제코(Les Echos)에 실린 프랑스 변호사 비르지니 프라델(Virginie Pradel)의 ‘한국은 감시국가’ 기고문에 대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반박문이 14일자에 게재됐다.

프라델 변호사는 이 기고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위치추적을 ‘개인자유 침해’라며 한국과 대만이 고도의 감시국가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여러 매체들이 이를 보도했고 프랑스 교민들은 프라델 변호사에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글을 게재한 레제코측에 항의하는 한편, 전해웅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의 반박 기고문을 보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측은 "해당 글은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밝혔다. 문화원측은 프라델의 글이 개인 독자투고에 불과하며 프랑스 독자들의 반향도 거의 없어 대응할 필요를 못 느꼈지만 워낙 그릇된 시각을 담고 있어 즉각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반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국민들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있어

La Corée du Sud respecte les libertés individuelles de ses citoyens
(https://www.lesechos.fr/idees-debats/cercle/opinion-la-coree-du-sud-respecte-la-liberte-individuelle-de-ses-citoyens-1194627)

귀지의 ‘트리뷘’에서 한국의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언급한 것을 큰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전력을 다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취한 모든 조처들은 국민들이 동의한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가, 국회, 사회 시민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귀지의 <Covid-19와 동선 추적 :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지 말자> 제하의 기고문에서 필자는 “중국이 전자감시 체계를 도입하여 시민들을 무참히 억압하였고 한국도 마찬가지다...(중략) 이들 국가들(중국과 한국)은 개인의 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오래 전에 포기한 나라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객관지표들

국제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지표들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특히,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에서 한국은 83/100점으로 ‘Free’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 기자회(RSF)의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는 2019년 한국을 41위로,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주요 국가로 평가하였습니다(프랑스는 32위). 한편, 2019년 더 에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3위로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프랑스는 20위).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기고문의 필자는 한국을 ‘세계 제2의 감시체제 국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를 왜곡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한국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런 글이 귀지와 같이 사려 깊은 언론에 게재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특히 이번 Covid-19 팬데믹과의 싸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프랑스와 한국간의 강한 결속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3일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음을 밝힙니다.